유사수신행위 질문 모음

설명회 자료, 상담 메시지, 지급 내역이 함께 살펴지고, 실제로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정액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목표'라는 말 옆에 원금 반환 시기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보전 수단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어도 유가증권이라면 이 호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권 실물이나 전자 증서, 재매입 가격이 적힌 약정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은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그 기간에 원금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면 정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접수증보다 인가 결과를 확인하세요.

그 등록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영업까지 허락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에서 등록된 업종과 업체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같은 날 받은 수익 보장 안내문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서류끼리 무엇이 앞섰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서명한 서류는 모두 사본을 받아 날짜순으로 묶어 두세요.

제7조 양벌 규정도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주를 함께 적고 있어, 직원이 한 모집에 대해 사업주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부과 기관이 달라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은 업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판단은 계약 상대가 수신 영업 자격을 가진 금융회사인지 공식 조회로 확인한 결과에 맡기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검토했는지, 원금 지급 약정까지 검토 대상에 들어 있었는지 문서에서 확인하고, 의견서 사본도 다른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새 법인의 등기부와 인가 여부, 기존 계약을 끝낸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옮기기 전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원본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진술할 사람의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