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 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원금은 보장하고 매달 수익을 드린다"는 말은 은행 창구에서 들으면 평범하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들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바로 이 차이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금융회사처럼 돈을 받으면서도 금융회사가 거쳐야 하는 인가나 등록 없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으는 일을 법이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정의를 네 요소로 나눠, 각각이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약정 유형은 다음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이 이 행위를 따로 정한 이유

법 제1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남의 돈을 받아 굴리는 곳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 밖에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모으면, 약속을 지킬 재원이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이 쌓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로 흘러가기 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거짓말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방식의 모집 그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점이 사람을 속였는지를 따지는 사기죄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정의를 이루는 네 요소

네 요소가 모두 갖춰질 때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이 법의 금지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투자 중개나 자문을 인가 없이 했다면 자본시장법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와 '불특정 다수'를 읽는 법

인가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과 금융업 인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금융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자금세탁 방지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사업자 신고를 마쳤는지도 이 요건에 함께 들어갑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말은 참여자가 수백 명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터넷 광고나 단체 대화방, 지인 소개처럼 누구든 조건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게 열어 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 몇 명끼리 돈을 모은 일과, 설명회를 열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한 일은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업으로'와 약정

업으로 한다는 것은 자금 모집을 반복하고 계속하는 사업처럼 했다는 뜻입니다. 모집 기간이 길고, 가입 절차와 수당 체계가 갖춰져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이 요소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요소인 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의 성격을 결정짓는 부분이라 네 가지 약정 유형 문서에서 유형별 문언과 함께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의를 내 사건에 대입하는 순서

네 요소를 머릿속으로만 따지면 헷갈리기 쉬우니, 가진 자료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돈을 받은 쪽이 어떤 회사인지, 금융업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모집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 설명회나 단체 대화방, 지인 소개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이어 모집 기간과 횟수, 가입 절차가 사업처럼 갖춰져 있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설명 자료에서 약속의 내용을 찾습니다.

이 네 칸을 채우다 보면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도 드러납니다. 빈칸이 있다고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상담을 받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