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금융업으로 오해될 상호를 쓴 경우의 과태료도 금융위원회가 매기고 거둡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아래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인가나 허가 없이 돈을 모으는 업체는 처음부터 그 검사 대상 밖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그래서 피해가 드러나기 전까지 아무도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고소장은 서면이나 말로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의 중대범죄 목록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형법의 사기 장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은 들어 있어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큰 사건은 그 청이 맡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했다면 업체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했는지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송치를 받은 지방공소청 검사는 유사수신행위만으로 기소할지, 사기를 함께 적용할지, 업체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재판에서 형과 함께 범죄로 얻은 재산의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면, 그 재산은 요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되려면 관련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의 돈을 모으는 일을 영업으로 하면서, 아래 네 가지 약정 가운데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모집하며 쓴 문구를 표의 왼쪽에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한 업체가 여러 문구를 섞어 쓰는 일이 흔하므로 한 줄에만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구가 말로만 오갔는지 서면에 남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이 반복되었는지입니다. 같은 설명회에 다녀온 다른 사람의 자료를 비교하면 반복성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업체 관련 계좌로 보낸 내역과 배당이 들어온 내역을 모두 담은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업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면 설립일, 목적 사업, 임원 이름과 변경 이력을 볼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휴업이나 폐업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자료, 계약서, 단체 대화방 공지는 원본 파일로 따로 모읍니다.

자신도 돈을 넣었지만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면, 받은 수당의 날짜와 금액, 업체가 정한 직급표와 수당 기준, 본인이 직접 올린 홍보 글을 정리합니다. 언제 업체 구조를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가 있다면 그 전후를 끊지 말고 통째로 보관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상호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명칭을 쓰는 것은 따로 금지되어 있고,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시행령은 그 명칭으로 금융⁠·⁠파이낸스, 자본⁠·⁠캐피탈, 신용⁠·⁠크레디트, 투자⁠·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자산관리, 펀드⁠·보증⁠·팩토링⁠·선물과 같은 뜻의 외국어 표기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이름에 이런 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곧 정식 금융회사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거꾸로 보여 주는 규정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속여 저지른 사기를 범죄피해재산 규정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5년 12월 신설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했고,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이 절차를 쓰려면 사기 혐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소장에서 유사수신만이 아니라 속인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