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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유사수신행위 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행위 자주 묻는 질문을 법률상 정의, 네 가지 약정 유형, 처벌과 양벌 규정,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 모집·홍보 가담, 제도권 업체 조회 같은 쟁점별로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친구 몇 명이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한 것도 유사수신인가요?
정해진 몇 사람끼리 함께 투자한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영업처럼 모으는 것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원금을 약속하고 모집을 넓혀 갔다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업체가 문을 닫고 대표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단체 대화방 기록을 먼저 모아 두세요.
유사수신 업체에 넣은 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인가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이 아니므로 금융회사 상품에 적용되는 보호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기 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홍보 영상에 유명인이 나오면 믿을 만한가요?
유명인의 등장은 인가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관여했는지도 따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공식 조회를 먼저 하세요.
이미 받은 수익이 원금보다 많으면 피해가 없는 것인가요?
받은 수익과 넣은 원금,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받은 돈의 성격은 사건 전체에서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물건을 실제로 사고파는 판매 조직인지, 물건 없이 돈을 모으며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는 구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판매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이 자금 모집이라면 유사수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의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한 번만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성과 모집 방식이 함께 살펴지므로 한 번의 거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 '금융'이 들어가 있으면 인가를 받은 곳인가요?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이런 모집을 하려고 금융업처럼 보이는 상호를 쓰는 것을 따로 금지합니다. 확인 방법은 제도권 업체 조회 문서를 참고하세요.
네 가지 약정 유형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문구가 없고 말로만 들었다면요?
약정은 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회 녹음이나 메시지처럼 말로 한 약속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설명회에서 확인할 점은 설명회에서 볼 것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네 유형에 딱 맞지 않으면 문제가 없나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더라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양벌 규정
유사수신행위 사기죄와 함께 처벌될 수도 있나요?
돈을 모으면서 수익원이나 재정 상태를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면, 이 법과 별도로 사기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두 죄의 관계는 사기죄와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처벌도 없어지나요?
회사가 폐업해도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은 따로 남고, 폐업 전에 회사에 생긴 책임 문제도 그대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모집에 관여한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
해외 업체라면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국내에서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모집했다면 국내 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소재지보다 모집이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자를 코인으로만 받았다면 피해가 없는 것인가요?
받은 코인의 가치와 맡긴 수량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받은 내역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받은 날의 시세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이 쉬워집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운영자가 처벌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처벌과 돈의 회수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기가 함께 인정되고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면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을 꽤 받았는데도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받은 수익과 낸 원금을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받은 돈도 숨기지 말고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모집·홍보 가담
소개한 지인이 피해를 봤다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 책임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내가 한 설명과 받은 수당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지인과 직접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내용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수당을 돌려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받은 수당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사정은 판단 과정에서 살펴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도권 업체 조회
조회해 봤더니 정식 회사였는데 담당자가 개인 계좌를 알려 줬어요.
정식 회사의 이름을 빌린 경우일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그 담당자와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마세요. 정식 회사라면 담당자 개인 명의 계좌로 고객 돈을 받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넣었는데 조회되지 않는 업체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입금 내역, 설명 자료를 모아 두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상담하세요.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설명회에서 볼 것 문서를 참고하세요.
설명회에서 볼 것
유사수신행위 설명회 내용을 녹음해도 되나요?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녹음이 어렵다면 들은 내용을 그날 바로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는 것도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지인이 먼저 수익을 받았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앞선 참여자의 수익은 뒤에 들어온 돈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의 출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