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나 동업자로 참여한다며 출자금을 받고, 일정 기간 뒤 원금 이상을 돌려준다고 적은 사건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투자약정이든 동업계약이든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문장이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수익 배분을 실제 사업 성과에 연동했는지, 성과와 무관하게 정액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네 가지 약정 유형 보기

예탁금⁠·⁠적립금 명목으로 받은 돈

매달 일정액을 넣으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식으로 예금처럼 설계된 모집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예금⁠·적금⁠·부금⁠·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았다면 인가⁠·⁠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대신 받은 증서나 앱 화면에 어떤 명칭이 찍혀 있었는지 보관해 둡니다. 법률상 정의 읽기

코인 예치와 채굴 수익 약정

코인을 맡기면 원금 수량을 지키면서 매일 이자를 붙여 준다는 권유가 여기에 듭니다. 2024년 개정으로 법이 말하는 자금에 가상자산이 들어갔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도 정의에 포함되었습니다. 맡긴 시점이 개정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검토가 달라지므로,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가상자산 모집 문서

손실을 메워 준다는 회원제

회비를 내면 투자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이름은 멤버십⁠·⁠클럽 가입비여도 손실 보전 약정이 있으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보전 기준이 된 손실 금액을 누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는지, 보전을 현금으로 할지 다른 증권으로 할지 정해 두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유형별 문구 비교

모집인⁠·⁠홍보 담당으로 관여한 경우

투자자로 들어갔다가 지인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은 사람, 단체 대화방에 홍보 글을 올린 사람의 책임을 다룹니다. 광고만 해도 제4조 위반이 될 수 있고, 모집에 깊이 들어갔다면 공범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받은 수당 내역과 업체에서 받은 지시 문구, 직접 소개한 사람의 수와 시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관여자 책임 문서

돌려막기가 드러난 사기 병합 사건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때는 수익원에 관한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범위까지 넓어집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금융처럼 보이는 상호와 광고

상호에 금융⁠·캐피탈⁠·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 같은 말을 넣고 영업한 사건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명칭을 유사수신 목적으로 쓰면 형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인이 함께 벌금을 받는 양벌 규정도 이 갈래에서 확인합니다. 처벌과 양벌 규정

설명회와 지인 권유로 시작된 가입

지인의 초대로 간 설명회에서 계약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입금한 사건이 이 갈래입니다. 계약 주체가 설명회를 연 회사와 같은지, 수익이 어디서 생긴다고 했는지, 결정을 재촉하는 말이 있었는지가 나중에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설명회 직후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한 기록이 있다면 그 결과 화면도 함께 남깁니다. 설명회에서 볼 것 · 제도권 업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