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 법이 정한 네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유사수신행위를 판단할 때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을 약속했느냐"입니다. 법은 인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는 행위 가운데, 특정한 약속이 붙은 네 가지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이 약속이 들어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 문서는 네 유형을 하나씩 풀어 보고, 실제 권유 현장에서 어떤 말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서류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공통점: 원금 이상을 돌려주거나 손실을 메워 준다는 약속

네 유형은 겉모습이 다르지만 한 가지를 공유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원금 이상을 돌려주거나, 손실이 나면 메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가 떠안는 것이 원칙인데, 인가 없는 곳이 그 위험을 대신 지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경계 신호입니다.

네 가지 유형 하나씩 보기

유형 ① 출자금을 돌려준다는 약정

사업에 지분처럼 돈을 넣게 하면서, 나중에 넣은 돈 전부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지분에 참여하시면 1년 뒤 원금에 수익을 얹어 드립니다" 같은 권유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출자라는 말은 원래 사업의 손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하는데, 원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실제로는 출자의 모양만 빌린 셈입니다.

서류에서는 '출자', '지분 참여', '사업 참여금' 같은 이름 옆에 '원금 보장'이나 '만기 때 전액을 돌려드림' 같은 말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형 ② 예금⁠·⁠적금 같은 이름으로 받는 약정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처럼 금융회사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서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드린다"는 설명을 인가 없는 업체에서 들었다면 이 유형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은행이 하면 평범한 상품이지만, 인가 없이 하면 금지된 행위가 됩니다.

유형 ③ 사채를 되사 주겠다는 약정

회사가 채권(사채)을 발행하거나 팔면서, 나중에 발행가나 판매가 이상으로 다시 사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정식 금융상품처럼 보이기 쉬운데, 재매입 약속이 사실상 원금 보장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팔며 "언제든 산 가격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는 권유도 비슷한 경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유형 ④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회비를 받는 약정

회원 가입비나 회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앞으로 생길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회원이 되시면 다른 투자에서 손실이 나도 저희가 메워 드립니다"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름은 회비지만 실제 기능은 손실 보험에 가까워, 보험업 인가 없이 그런 약속을 하는 셈이 됩니다.

서류에서 찾을 표현

이런 표현은 계약서뿐 아니라 설명회 자료, 단체 대화방 공지, 영상 광고에도 나타납니다. 말로만 들은 약속이라면 날짜와 장소, 들은 내용을 그날 메모해 두세요. 법이 정한 나머지 요소는 법률상 정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아닌 것과 구별하기

모든 투자 권유에 이 네 유형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이만큼 벌었다"처럼 전망이나 과거 실적을 말하는 것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과 다릅니다. 이런 말은 과장 여부를 따로 따질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법이 정한 약정 유형에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책임진다", "원금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채워 준다"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말은 이름이 무엇이든 약정에 가까워집니다. 전망과 약속을 가르는 기준은 결과가 나빠졌을 때 돈을 낸 사람이 손해를 떠안는지, 업체가 떠안겠다고 했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의식하며 설명 자료를 다시 읽어 보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