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사무소⁠·⁠오시는 길

유사수신행위 사건과 맞닿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법경찰관·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과 재판부를 짚고 공식 누리집의 사무소 주소를 함께 둡니다.

법을 맡은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법의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세 겹입니다. 당국의 허락 없이 대중의 돈을 거둬들이는 영업 자체(제3조), 그 영업을 알리는 광고(제4조), 그리고 금융회사처럼 들리는 이름을 간판에 다는 일(제5조)입니다. 마지막 상호 사용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이 과태료를 매기고 걷는 곳이 금융위원회입니다(제8조).

제도권인지 확인하는 조회 창구

돈을 맡긴 회사가 인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회사인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살핍니다. 상대가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도 함께 확인할 거리입니다. 조회 결과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면 고소장에 붙일 자료가 됩니다.

수사를 맡는 곳

투자자가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사법경찰관 앞으로 하며, 글로 써 내도 말로 해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꼽은 중대범죄 목록에 이름이 없지만, 같은 사건에서 형법의 사기죄가 문제 되면 사기는 중대범죄에,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중대범죄등에 들어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가목⁠·⁠제2호 라목).

공소청과 재판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모은 기록 더미는 결국 공소청 검사 책상 위에서 법정행 여부가 갈립니다(공소청법 제4조). 허락 없는 자금 모집 자체의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광고만 한 경우는 그보다 가벼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이 범위라면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하지만, 같은 공소장에 실린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잡히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때문에 판사 세 명이 함께 심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제32조).

어느 지역 기관인가

모집 장소나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사수신 사건이라도, 기소를 맡는 공소청의 구역은 대응하는 법원 구역과 같게 정해집니다(공소청법 제3조).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는 남부 쪽 법원과 공소청 구역입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