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확인 자료: 원금 약속과 모집 방식을 나누기

수익률보다 약속의 정확한 문장을 보관합니다

높은 수익을 안내했다는 사실과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법에 정한 유형을 규정합니다. 투자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자금 반환, 예금 명목의 지급, 사채 재매입, 경제적 손실 보전 등 실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원문을 남기세요. 계약서와 메신저에서 표현이 다르면 각각의 작성 시점과 설명자를 기록합니다. 이 글의 정리표는 계약의 적법성을 인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유했는지 정리합니다

공개 광고인지 특정인에게 전달한 제안인지, 반복적으로 모집했는지, 소개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조문은 불특정 다수 및 업으로 하는 자금 조달을 요건으로 두므로 자신이 받은 메시지 한 장으로 전체 모집 구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불특정 다수인 대상 영업 표시·광고도 금지합니다. 광고 자료는 게시 위치와 확인 일자를 포함해 보관하되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등록이 있다는 주장도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인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반환 문제를 따로 묻습니다

제3조 위반과 제4조 위반은 제6조에서 구별해 처벌합니다. 원금 약속을 받은 사실만으로 특정인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단정하거나 여러 법정형을 더해 예상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금 수령자·모집자·소개자의 실제 행위를 각각 확인하세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상대방 재산의 상태, 형사책임의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송금 내역과 반환받은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구분해 상담 질문을 준비하세요. 일부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거래의 적법성이나 원금 회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